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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친환경 뉴타운 조성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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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다양한 주거유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뉴타운사업을 촉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대상 기반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열공급설비를 추가, 뉴타운지구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집단에너지시설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08.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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