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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규제 풀고, 신 환경산업 육성 하겠다"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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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환경부 차관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병욱 환경부 차관을 초청하여 27일 롯데호텔 피코크룸(소공동)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박종식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삼성지구환경연구소 부사장)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 임원, 한국코트렐 등 중견·중소기업 CEO 20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이병욱 차관은 새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성장과 보전의 조화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도한 환경·입지규제는 푸는 한편 기존 오염 처리업체 위주의 환경산업에서 더 나아가 물·기상·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차관은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환해 수요자(기업) 입장에서 기존 환경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활동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테마형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현행 매체별(대기·수질·폐기물 등)로 구분되어 있는 규제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선진적 통합환경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의 예로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취수장으로부터 15km 이내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7km 이내로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대기 개선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환경시장을 전략적으로 창출하여 현재 약 1조원 수준의 환경산업 수출액을 2012년 8조 원대 까지 성장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망 환경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현 3천억 원대에서 2012년 8천억 원 대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환경산업 특화단지 조성, 자원외교와 환경산업 진출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그 외 ‘물 산업지원법’ 제정 등을 통한 물 산업 육성, 기상산업 확대, 탄소시장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국가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한상의를 비롯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 장관과 기업 CEO간 간담회 추진을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환경산업을 지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더욱 밀접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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