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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정비사업 처리기준 마련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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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유효기준 명확 적용
의왕시가 도시정비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추진위원회 동의서와 인감은 주민공람·공고 이후부터 유효하기로 하여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업무처리기준'을 일부개정하고 "그 동안 관련법 규정의 미비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대한 유효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시점은 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 날로 한다고 명시했고, 다만, 경과조치로 201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한하여 주민공람·공고한 정비예정구역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정비예정구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민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서 '재개발설립추진위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공람·공고되기 전에 받은 동의서는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시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기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류 검토기준, 설립동의서 철회요청 증빙자료, 동의율 산정 등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본계획의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어 온 도시재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시 홈페이지(www.uw21.net)에 게시하였으며, 25일 각 지역별로 설립위원회 승인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임의단체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개정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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