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의 발달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재래식 업종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나 사무 자동화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각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 단위로 축소하고 있다. 집약된 산업의 첨단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노동 집약산업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급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 기업은 구조조정 이라는 명분으로 인력을 감축시키고 있다. 정부가 실업난 대처를 위해 일자리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늘어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정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공무원의 자릿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때문에 낙하산인사나 코드인사가 비난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인사 권한을 남용해 비효율적인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관심사도 역시 인사문제다.
새 대통령은 총리후보를 비롯한 지명, 인사 청문회를 요청 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그리고 임기 만료된 국영기업의 임원이나 감사권도 장악하게 된다.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집행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은 얼마나 될까? 대략 2000명 선으로 추정된다.
선거운동에 공헌한 인력이나 가까운 친지들에게 우선 자리를 마련하려니 정실인사란 비난이 일고 업무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비효율 인사정책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비대정부를 작은 정부로 축소시키는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이미 대통령 인수위가 산하 31개의 자문위원회를 8개로 축소시키고 국무총리 산하도 49게 위원회를 11개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원회가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한 정부조직법 개편 안은 부총리 제를 폐지하고 청와대 비서실 기구를 축소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우정사업을 민영화하고 부처통폐합으로 남아도는 인력은 통합되는 관련부처에 흡수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잉여인력은 감축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무장관을 부활시키는 대신 여성부·통일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관련부서의 강력한 반발로 유보됐다. 국무위원 수도 현행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인사담당 국무위원을 없앤다. 고위직 공무원(실, 국장급)93명 등 6천951명을 감축한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규제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엄청나게 커진 정부의 비효율성에 있다. 지금같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탈피 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확장되는 인력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
작은 정부 개혁은 세계적 추세
유럽의 선진국들도 작은 정부로 전환하는 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나라살림을 보살피는 경제규모는 작은 정부로, 복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기금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나라살림이 풍성한 호주도 세계적 대 공황에 부응하는 작은 정부로의 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2007년 한국의 노동인구에 비례한 실업률은 3.1%로 중국의 4.0%, 일본의 5.4%보다 낮다.
그러나 성장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청년 실업률은 8.1%로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푸리드만 교수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정부의 규제강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엄청나게 커진 정부의 비효율성에 기인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국인 미국도 지난 1월 실업률이 5%대로 진입해 당황하고 있고, 유류 값 인상으로 에너지난이 가중될 경우 실업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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