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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부-광주광역시, 수원, 과천시와 탄소 포인트제도 시행 합의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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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가정·상업시설 대상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속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부문 대상으로 시행
향후 국가배출권거래제와 연계 운영 검토
환경부와 광주광역시, 과천시, 수원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배출권 시장 구축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포인트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도 추진운영단을 구성, 3월부터 관련시스템 구축 및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탄소 포인트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 운영자가 저감활동 실적을 운영센터(환경관리공단)에 등록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업 적용범위는 1단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향후 개인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동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유사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 일본 등과의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선진사례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인센티브로는 참여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온 관계로 가정, 상업(건물) 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정책 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탄소 포인트제도 운영을 통해 그간 간과되어온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광주광역시, 수원시, 과천시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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