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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1회용컵 보증금제' 이달 20일부터 폐지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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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이용시 50원이나 100원을 내던 컵 보증금이 이달 20일부터 사라진다.
환경부는 19일 그동안 롯데리아,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에서 고객이 1회용컵을 이용할 때마다 부과해오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이달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이 1회용 컵을 매장으로 다시 가져 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고객이 1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업체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이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업체들이 미환불금을 판촉비나 홍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컵 회수율도 30%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돼 환경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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