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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 부적절한 시비행위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악취대책단 활동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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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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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지내 부적절한 시비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악취대책단'은 해마다 농지내 부적절한 퇴비 시비행위로 인해 아파트단지 등 주민 밀집 거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양시에서 마련한 특단의 대책으로 2006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악취대책단'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공식 집계된 농지발생 악취 민원이 전년 대비 62%나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퇴비 시비행위 자체는 전형적인 영농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미숙성퇴비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현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따라서 '악취대책단'은 이들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철인 봄(3월~5월), 가을(9월~10월)에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1일 1회 이상 담당지역을 순찰하고 경작농민들을 대상으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악취 민원 유발행위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특별관리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확보한 인적사항을 활용해 홍보 및 방문교육(지도․계도), 순찰활동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미숙성 퇴비의 시비와 퇴비에 몰래 음식물폐기물을 섞어 버리는 행위는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이들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농민들은 일부 악덕업자로부터 싼값에 음식물폐기물이 섞인 퇴비를 공급받아 논밭에 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고양시 대표 축제이자 대한민국 최고 화훼전시회인 한국고양꽃전시회가 4월 24일부터 호수공원(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악취대책단'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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