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은 또다시 원칙이 흔들리고 있어 국민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을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소유하되 경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공기업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매각 하느냐 보다 우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先)효율-후(後)민영화’를 시사한 것으로 들린다.
공기업은 정부주도로 운영되면서 경영 효율을 높이지 못했고, 직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경영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작은 정부와 공기업 개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큰 원칙이다. 또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에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나온 강 장관의 언급은 혼란된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기업 개혁 같은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아직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식 부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강 장관이 제대로 협의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불쑥 꺼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혼란된 인식은 혼선을 빚는다. 강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정책기반을 허물 수 있다. 벌써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무늬만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쓸데없는 오해까지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공기업의 집요한 저항과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다.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부터 민영화시키고 효율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확인된 국민적 의사다.
공기업 개혁은 경쟁력 확보가 우선
공기업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기 힘들거나 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독과점 형식으로 발족된 사업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공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사업 보다도 수익성에 무게를 두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성과는 민간기업보다 뒤지고 있다.
오랜 타성으로 매년 경영성과가 민간기업보다 뒤져왔다. 경영개선은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만 갖고 경영만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김영삼 정부 때 추진했다가 실패한 방식이다.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민영화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다.
물론 강 장관의 걱정처럼 민영화 이후의 소유권 처리나 재벌 비대화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겁내 공기업 민영화라는 대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
꼬리 때문에 몸통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 또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혜분양이다.
매번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부실기업의 정리처럼 특정기업에 특혜를 베푸는 식의 매각은 지양돼야 한다. 공기업의 평가 작업도 문제이지만 사업성 있는 유망기업을 헐값에 민간불하 할 경우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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