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춘투(春鬪)’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는 파업을 벌려 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민주노총이 올해는 더 강력한 실력행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대중 집회 대신 가스와 전력을 끊는 것과 같은 초강력적인 방법의 노동운동을 벌리겠다고 공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10배 수준인 1만 명가량이 교도소에 갈 정도의 노동운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끊겠다는 것인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해 투쟁 지침에서 “파업을 하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데 그것을 확 떨어뜨리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동자가 희생 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란다.
이들은 이명박 새 대통령이 제안한 ‘노·사·민·정 대 타협안’도 발로 걷어찼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만든 틀 안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내년에는 전력과 가스를 끊고 비행기를 세우는 등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었다.
노동 운동의 세계화·국제화의 개념파악도 엉뚱하다. 선진국인 프랑스가 철도를 세우고 가스를 잠그면서 파업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선진국 정상회담에 대표단을 보내 외국 노동운동가들과 공동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노동운동계의 글로벌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폭력 노동운동이 국제적인 기준(글로벌 스텐더드)이란 말인가.
우리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국민과 차기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지지한 민노당은 대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다. 선거를 통한 합법적 노동운동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폭력을 선동 하겠다는 것인가.
새 정부 출범에 모래를 끼얹자는 것밖에는 안된다. 불법 폭력 노동운동은 발을 못 붙이게 철저하게 봉쇄해야한다. 대화와 타협이란 없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봄에 이런 식의 폭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 됐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법 집행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한국경제 후퇴시키는 노동운동
지난해 과격한 노조운동의 여파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산업은 자동차공업 철강 등 금속산업이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이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주민들은 직장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는 가족이 지나친 노조파업에 휩싸여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일삼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파업은 곧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이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은 타산업보다 고율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파업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이로 인한 손실로 수익감소나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본이 10여년의 장기 불황에서 탈피한 것은 노사협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파업으로 인한 작업손실이 연간 1일인데 비해 한국은 100일에 달한다는 일본 노무성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경제회복기를 맞은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어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명분 없는 노조의 실력행사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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