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변화·화합·경쟁’을 키워드로 해 ‘선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환경 정책은 경제를 밑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환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 내재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경부운하인 것이다.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념적인 대립보다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중국·인도·중동 등 고대문화권 경제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또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자원 확보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새롭게 나타나거나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정치, 경제, 산업 분야의 2008년 전 세계를 주도할 10대 트렌드를 선정·발표했다. 그 중에는 “녹색경제 확장”이 선정됐다.
미국이 발리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입장으로 선회해 국제연합(UN)의 환경규제 압력이 심화되고 유럽연합(EU) 지역 또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는 녹색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적개발은 자연환경에 해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인위적인 개발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이런 개념이 살아 있는 산업은 흔치 않다.
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환경위해의 광역화 현상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 동쪽 해안에 늘어선 공업도시들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인데 더 큰 피해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유역의 대기오염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편서풍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 기후는 여름 태풍이 불어올 때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동북쪽이나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편서풍으로 인해 중국은 점점 사막화가 진행 중이고, 편서풍을 타고 온 황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시하는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처럼 글로벌화 된 산업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 새 정권의 환경정책은 환경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환경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환경보존은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우리와 20,000㎞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지역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예사롭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듯 지구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전 지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이라는 틀을 통해 범지구적인 차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쟁점에 발맞춰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한 환경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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