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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기반시설 국비지원 제도개선 모색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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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사장 권재욱)는 27일 수원소재 호텔캐슬에서 '경기 도시재정비 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현안사항인 '기반시설 선 투자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학계 및 언론사, 시민단체, 사업시행자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국비지원 방안으로 임대형 민자 사업(BTL), 조세담보금융(TIF)제도를 비교하여 적극적인 활용과 뉴타운 사업의 장기적 수익 증대방안으로 부천시 고강뉴타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카이 팜(Sky farm: 아파트 옥상에 식물 수경재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을 뉴타운사업의 기반 시설 선 투자비용 지원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림산업 김동주 경기지사장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 항목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활성화 유도, 국고 및 기금 지원 대상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시공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은 "뉴타운지구 중 기반시설이 다른 지구에 비해 열악하고 사업성이 취약한 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부담이 경감되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포럼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 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포럼위원들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투자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도에서는 정부의 국비 투·융자 계획반영 및 정책건의를, 경기도시공사는 도와 협의하여 정책건의 사항들을 발굴키로 하였다.
아울러 시민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는 다가오는 총선에 후보자들의 지역현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심 유도와 후보자 공약사항은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후보자 공약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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