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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 환경(環境)과 공약(公約), 무엇이 우선인가 이진우(환경공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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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공약의 핵심은 무한정 투자되는 비용대비 국익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국책사업이란 명목아래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운하가 완공되면 적어도 2~3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미 빛 전망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대운하는 고속철도나 경부고속도로보다 그 환경적 영향이 더 크고, 정상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게다가 정부의 수익보증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 유치사업의 특성상, 자칫 앞으로 매년 수조원대의 대운하 유지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수십 년간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홍수조절기능이 저하된 수로 기능으로 인한 대규모 범람의 위험 등 감내해야 할 국민적 부담이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하상계수 (하절기의 최고수위와 동절기의 최저수위의 비율)가 300 이상으로 유럽의 10 ~30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하는 일정 수준의 수위가 유지되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운하의 수위 유지를 위한 댐들을 추가로 짓는다면, 이는 순수하게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 뿐, 홍수 조절기능까지 기대 할 수는 없다.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기상여건을 보아 가면서 대규모 호우 이전에 댐을 완전히 비워 두었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가두어 하류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댐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호우기 직전 1~2개월 정도는 운하 유지용수를 제대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비우지 않는다면, 자칫 초대형 범람사태를 각오 해야만 한다.
게다가 운하의 제방을 보전하고 일정량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멘트로 바른 제방 정비 작업이 필수인데, 이 같은 시멘트 제방은 집중 호우시에 물을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내는 효과로 인해, 자칫 부산지역의 만조시간대와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시간대가 겹칠 경우,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버금가는 초대형 재난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더구나, 대운하의 주요 통과 지역인 대구시는 전형적인 분지지형으로 자칫 통수능력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상류지역에 쏟아 질 경우, 대구시내 전체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참사까지 각오 해야만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지역이 하천바닥과 도시 지면이 비슷하거나 하천 바닥의 높이가 약간 높은 소위 '천정천'이고, 도시나 촌락이 분지지형에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이 한 번 범람하면 인력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함을 2006년 의령군 지정면 일대의 사태를 통해 체험한 바 있다.
작은 하천 하나가 범람해도 그 정도인데, 수심 9 m, 폭 300 m의 대운하가 도심지역을 범람한다면 그 피해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추운 겨울 날씨를 감안하면 겨울철에 운하가 얼어붙으면 1~2개월 정도는 운하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일 년에 동절기 및 호우기 직전 등 최소 2개월 이상은 운하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도리어 홍수 시 범람위기와 수질저하 등의 막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근대화 시기의 불도저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21세기형 리더십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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