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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 노인문제 이대로 방치할건가 퇴보하는 실버산업 이완우 환경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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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노인 복지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은 퇴보하는 양상이다. 도시나 농촌은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로 고심하고 있다.
도시에는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부족해 많은 노인들이 거리를 헤매거나 지하철역으로 몰리고 있다.
탑골공원(파고다공원)이 있는 종로2가역은 몰려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권 배정을 위해 역무원 한사람을 별도 배치했고, 점심시간이면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입구에서 배정하는 무료급식을 타기위해 장사진을 이룬다. 일부 노인들은 천안까지 운행되는 전철을 이용 천안지역의 별식 ‘병천 순대’로 점심 한 끼를 때우고 상경하며 하루를 보낸다.
지방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모두 도시로 떠나고 농촌의 일손은 노인들이 감당해왔으나 농촌소득이 줄면서 노인들의 생활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선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도 일부에 국한돼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에 별반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구미지역도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제도가 잘 돼있고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잘 버티고 있다. 고령 경제인구 비율의 이상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의 전통적인 노인 봉양은 자녀들의 보살핌 이었으나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녀들도 자기생활이 바빠 독립 생활하는 노인을 돌볼 여유가 없다.맞벌이에 바빠 자녀출산도 기피하는 형편에 노인을 봉양할 여력이 있겠는가?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복지기금으로 올해부터 월 8만 여원의 복지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돈만 가지고는 생활하가 버겁다. 더구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독거노인은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에 지쳐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내 지살 인구 중 70%가 노인층이라는 통계가 소외된 노인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노인복지법 18조는 정부가 노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지원토록 돼 있으나 정부예산이 부족하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행려병자나 지체부자유 장애인 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요양시설은 충북 음성의 ‘꽃동네’ 한 곳 뿐이다.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은 대부분 유료서비스로 부유층 노인의 전유물처럼 인식 돼있다. ‘실버산업’이란 명칭도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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