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직원의 법적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으로 확대 구축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소송비용 신청 서류 간소화로 실질적인 현장 지원 체계를 조성했다.

올해 초 도교육청은 경기중앙 및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연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도내 전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즉각적인 자문과 수사·재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소속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관한 무료 상담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및 소송 수행 ▲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상 전문 법률 연수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교직원이 겪었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2~13종에 달하던 신청 서류를 1~3종으로 대폭 축소해 현장의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

▲ 소송비용 지원 및 신청 서류 간소화 안내자료.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 못한 소송 상황에서 교직원이 서류 준비로 대응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문턱을 낮추고, 온전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거쳐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사안에 세심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폭넓은 보호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강화로 법적 보호망은 더욱 촘촘하게, 행정 절차는 보다 간편하도록 힘썼다”며 “교직원이 불안감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