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2기)’이 9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차 협약 이후 3년 만에 갱신된 것으로, 단순 연장이 아닌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이날 협약식에는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홍병권 BGF에코사이클 대표, 윤석환 삼양패키징 대표, 문경원 한화솔루션 부사장, 김승배 DL케미칼 담당, 김민호 금호석유화학 전무, 김영번 롯데케미칼 상무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송재봉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달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차 협약 기간 동안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와 재활용 원료 구매, 설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시장 환경 변화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분명하다”며 “2기 협약은 중소기업 단독 수행이 어려운 고부가·고품질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하되,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구조를 정교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사모펀드의 시장문제를 지적한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은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회장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은 자원순환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원순환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이번 2기 협약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업황 악화 속에서도 재활용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 부회장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 국면에 있지만,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화학적 재활용은 기술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이 큰 만큼, 대기업·중소기업·정부·국회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병덕 위원장은 “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계를 걸고 지켜온 현장”이라며 “중소기업이 단순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과 부가가치를 축적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위원 역시 “2기 협약은 중소기업의 물리적 재활용 경쟁력과 대기업의 화학적 재활용 투자 역량을 분리해 상생 구조를 재정립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연 2회 상생협의회와 정기 이행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원료 가격 불안, 지자체 입찰 구조, 사모펀드 규제 공백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역할 분담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원료 수급과 가격 안정 없이는 재활용 제품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실무 협의체 가동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협약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