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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습지보호지역’ 28개로 확대 유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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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습지보전기본계획(2007~2011년)’ 시행, 총 1300억 원 투자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습지를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각 시·도,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인간과 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습지의 보전·관리’를 정책목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등 4대 실천목표와 2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 시 환경성검토 강화, 습지보호지역 인근지역 주민지원, 습지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원확보를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국민신탁법에 의한 습지기금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을 2006년 현재 18개에서 2011년 28개로 늘리고, 람사르 등록 습지도 2006년 현재 5개에서 2011년 10개로 늘릴 방침이다.
습지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람사르 협약 및 지역별 습지보전 네트워크 가입강화(오리·기러기 네트워크) 등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습지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생태조사, 멸종위기종 서식실태조사, 서해연안 갯벌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남북한 습지보전 협력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생태계 조사 등 22개 사업에 총 1,3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 2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습지관련정책 및 2012년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으로 습지관련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가능하며,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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