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댐 주변 지원금 확대를 위한 3도 공동용역 착수 이영호 |
|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적절한 보상·지원 등의 현실화를 위해 충청북도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중부내륙권 3도 (충북, 강원, 경북)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조로 입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3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2월말「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공동용역을 착수하였다.
충청북도는 최근「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에 중점을 두고 강원·경상도와 공동으로 법제연구 용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법제연구 공동용역기관은 충북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동용역 법제연구의 주요내용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를 2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액의 20%이내를 30%이내로 상향조정할 것과 출연금이 많은 충주댐과 같은 경우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인 조정계수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과 댐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률안으로 △물 이용관련 편익 균형배분 및 수혜자 부담원칙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진흥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 등으로 가칭「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충주·대청 댐에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원에서 대폭 증가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공동용역의 추진계획은 댐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금년 10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3도가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
댐 지원 관련법률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주축이 되어 3도 공동 으로 입법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입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발의(안)을 확정 금년 4월말 까지 제18대 정기국회에 첫 번째로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