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무도장,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역과 시간대별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이 마련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07.12.31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홍보기간을 거쳐 2008. 7. 1일부터는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된다.
이에따라 동일건물 내에서 생활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시간․지역에 따라 45dB(A) ~ 55dB(A)의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는 주민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홍보하여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 해당영업장은 법령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않토록 적극적으로 소음을 저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 1. 1일부터,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 7. 1일부터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규제가 적용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새벽 배송 논쟁, 소상공인 보호도 살펴야
2 대전시, ‘제13회 보문산 숲속의 열린음악회’ 개최
3 GH,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열어...준법경영 강화
4 도심항공교통(K-UAM)특화 기상기술, 실증하여 서비스로 연결
5 파주소방서·주한미군 제2사단, 소방응원협정 체결
6 한강유역환경청, 15개 폐기물 업체 특별점검
7 파주시, 생활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우유갑·폐전지·투명 페트병 회수 강화
8 국립공원공단, 음원 기반 위치탐지 기술로 탐방객 조난사고 대응 강화
9 한국환경보전원, ‘대국민 환경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0 “안전한 대피환경 확보” 고양소방서, 숙박시설 현장안전지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