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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 주도 태양광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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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4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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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짧은 공모 기간으로 인해 반복되던 태양광 공모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민 주도 태양광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도비 공모사업은 공고 기간이 촉박해 인허가 검토와 사업성 분석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계획이 자주 변경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파주시는 수요 마을과 단체를 사전에 발굴해 사업 부지 검토, 인허가 사전 협의, 수익성 분석을 선행함으로써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전 진단(컨설팅)은 ▲태양광 사업 구조와 절차 안내 ▲부지 적정성 검토 ▲예상 수익과 재원 조달 방안 자문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불완전한 계획으로 인한 탈락을 줄이고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 진단을 완료한 단체는 향후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선도사업 ▲경기햇빛농장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장은 “빠듯한 공모 준비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기본에너지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전 진단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사전 진단을 통해 주민주도 에너지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전 진단 참여 희망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읍면동 현장 접수 또는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알이100(RE100)지원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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