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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팔당 규제개선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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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2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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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팔당 수계규제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모현읍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처인구 모현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는 팔당 수계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와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서명운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수협 측은 주민지원사업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구호를 내건 서명운동에서 특수협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팔당 수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지역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주민설명회에서 문승종 특수협 용인특례시 주민대표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도권에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묵묵히 희생ㅊ한 팔당 수계 주민들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한강법 제정 당시 정부와 주민의 합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서명운동이 중첩규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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