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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2008년 환경부 예산 3조6천억원으로 크게 증가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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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8년도 환경부 예산이 전년도(3조2,232억원)보다 11.4% 증가한 3조5,91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1조 7,98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기(3,599억원), 수질(3,316억원), 폐기물관리(2,873억원), 자연보전(2,788억원), 환경정책(1,764억원) 순이다.
특히 자연보전 분야가 국립생태원 건립,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과 같은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39.5%로 크게 늘었으며, 수질분야도 생태하천복원사업 확대 등으로 15.5% 증가하였다.
200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을 비롯한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74억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각종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위해성 종합관리(31억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31억원) 및 석면관리종합대책(29억원) 등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관연결사업(11억원)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계량(40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2,038억원)과 같이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증가한 탐방객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을 방지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34억원)을 새로이 추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끌어낸 서천 국립생태원 건립(520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토양오염조사(10억원) 및 토양오염방지기술개발(60억원)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생물다양성 기원규명(7억원), 국가생물종 표본 확보(4억원) 등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고, 예산 편성과정에 지자체,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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