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분야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변화, REACH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도 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지난시기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그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각종 개발계획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한강수계법 등 4대강법의 제정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으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모토로 Eco-2 프로젝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환경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추구하였으며,
개발사업 추진시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녹색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새집증후군, 아토피․천식 등 증가하는 환경성 질환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작년 OECD 환경성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없이 좋은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내외 환경행정 여건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흐름에 벗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세계는 환경과 경제가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EU의 REACH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앞선 환경기술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아 환경을 매개로 세계시장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외부로부터의 환경압력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환경보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각종 개발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 신선한 공기, 안전한 폐기물 처리 등의 기본적인 환경보장 뿐만 아니라,
아토피 등 증가하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의 해방, 어린이․노약자․저소득 계층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녹지공간 확충과 생태하천 복원 등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국토 공간 창출 등 국민들의 환경욕구는 더욱 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녹색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날로 증가되는 환경위협에 현실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미리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위협하는 기후변화, 환경성 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사회 건설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기질과 하천 복원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넓게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국토 공간을 창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환경 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가 환경행정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그 동안 환경부가 이루어 온 성과와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국내외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환경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녹색국가를 건설해 나가도록 합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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