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주(7월 16일~20일)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7월 23일 오후 오송역(청주 흥덕구 소재) 인근 회의실에서 처리지원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지원반 회의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공무원들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하여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 △재난폐기물 처리 상황관리,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긴급 조치 필요지역 수거장비 지원, △폐기물처리비 국비 편성 및 지원 등을 논의한다.

▲ 경남 산청 침수지역 수해 폐기물

환경부는 이번 수해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신속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처리 용역 발주 현황과 일일 수거·처리 실적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용역 계약이 지체되는 지자체를 집중 관리하며,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를 빠르게 편성하여 교부한다.

▲ 충남 청양 산사태 발생 폐기물

아울러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직원만 참여하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행정안전부 운영)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들을 투입한다.

지난주 호우로 234곳(면적 약 38만㎡) 이상의 축산농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악취·부패·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폐기물(퇴액비 등)이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비용을 투입하여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국비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 가평 침수지역 수해 폐기물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 수거·운반 현장, 처리시설 등을 매주 현장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민원을 신속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석면 슬레이트, 폐유 등 각종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적정 처리를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각 지자체별로 재난폐기물 처리계획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임시적환장 설치 위치, 수거 동선 및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수거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관련 장비를 요청할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집게차량 보유 사업자(전국 109명)를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수해 피해지역에서 배출된 폐가전제품 및 폐태양광패널의 신속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 또는 주민이 전화 요청 시 방문수거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여름 수해에 대비하여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으며, 지자체의 재난폐기물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6월 27일)하는 등 폐기물 분야 재난 복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난폐기물 처리는 피해지역 복구의 첫 단계다”라면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모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하여,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