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초미세먼지와 이상기후, 생태계 파괴, 에너지 전환 지연, 지역 간 환경불균형 등은 이미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위협이며, 이는 단순히 환경부의 책임을 넘어 국정 운영의 중심 아젠다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의 마련과 이행 여부다. 이 정부는 그간 누적돼온 환경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 돌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전환의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성, 기본소득,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의제를 앞세웠지만, 환경정책의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단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산업과 삶의 구조를 전환하는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녹색성장’ 혹은 ‘에너지믹스’라는 모호한 틀 안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태도와 결별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탄소배출 감축이 곧 기술 혁신이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 아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 산업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탈탄소 경제”를 단지 환경정책의 일환이 아닌, 국토·산업·복지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탄소세 도입, 기업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산업계 친환경 전환에 대한 지원과 규제 병행,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모범적 감축 이행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온다. 폭염 속 쪽방촌 거주자, 미세먼지에 노출된 아이들, 기후재난으로 터전을 잃는 농민과 어민들이 그 대표적 피해자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복지’의 관점을 명확히 갖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재난 대응과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약자들이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전기요금 인상, 내연기관 규제 강화 등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교한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환경정책도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기본소득형 탄소배당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 할인제 확대,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인 환경정부로 남기 위해선 ‘통치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은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환경 문제를 국가 리더십의 핵심으로 삼는 순간, 비로소 각 부처의 행정은 통합되고 시민들은 정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정치권도 당장의 비용 문제에 몰두해 탈탄소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보장하는 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과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진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다. 그 힘이 환경과 기후를 향할 수 있다면,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길목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전 부처가 함께 움직이며, 국민이 그 안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그것이 우리가 이 정부에 기대하는 진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