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구내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한 건물은 새주소를 부여받아야만 준공검사가 나온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008년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은 부여한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가)사용검사 신청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증축·개축되는 일반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중구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훼손 예방에도 나서 가로등주·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전에 철거 보관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안내도·보행자 안내도·버스정류장 안내도·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옥외 간판 설치 허가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1일부터는 주민등록·호적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되어 새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구는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중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새주소 지도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기후환경원·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協, 업무협약
2 김성환 환경부 장관, 4대강 재자연화 약속…환경단체, 농성 종식
3 임태희 교육감,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확인으로 현안 해결”
4 폐기물 매립지서 재탄생한 골프장, ‘전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
5 용인특례시, ‘2025년 자원순환 유공국무총리 표창’ 수상
6 산림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숲교육 무상 지원
7 한국수자원공사, 현장 안전 ‘수시 점검체계’ 강화로 재해 예방 최우선
8 산불 위험 커진 과테말라, 한국 산불 예방·대응체계에 호평
9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10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서울국유림관리소, 업무협약 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