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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복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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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5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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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 모델 1: 교복 미운영 (자유복장)에 따른 교복 자율화.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과 2019년 무상 교복 시행 이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북부청사에서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에 안내했다.

   
▲ 모델 2: 교복 미운영(드레스코드)에 따른 교복 자율화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 틀 내에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로 제시했다.

   
▲ 모델 3: 非정장형 교복품목 운영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 및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개선 모델’을 적용하고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복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향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복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의식주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복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교복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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