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한 달,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임이자, 김형동, 김위상, 김소희, 조지연, 우재준) 공동 주최, 산림청·경상북도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관련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그리고 나가오 가즈후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경상북도 관계자와 산불·재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8천ha의 산림이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기록됐다. 이날 경상북도 발제에 따르면, 주택·공장 등 7천여 곳의 시설 피해와 2,000여 세대에 대한 임시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급 일자리 사업, 2차 피해 방지대책, 농수산업 복구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재난 앞에서 기존 대응체계의 미비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폐기물 소각 및 수거 관리체계, 임도 설치, 지자체 산불 대응 전담 조직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 속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산불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지역별 위험도 기반의 산불 대응 전략과 지자체 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발제에서 “산불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자 국가안보 문제”라며, 산림청·소방청·군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산불의 속도와 피해 범위가 전례 없이 컸던 점을 설명하며, 제도적 복구 기준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밝혔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폭넓게 제시됐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협회장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부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수거 인프라 확충과 관리제외지역 기준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헬기 중심의 진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지상 장비 보강과 지연제 활용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은 예측 기반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화선 감지와 고위험 지역 조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배택훈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형에 맞는 작전 수립과 함께 인력 양성 및 공중지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는 “임도를 단순한 진입로가 아닌대응 인프라로 보고,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해 전략적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대응 역량 차이를 반영해 산불 대응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에 대한 기준 정비와 폐기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국회, 정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