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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400억원 지원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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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50억원 증액, 공공비축 미곡 141천포 추가 매입
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해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작년보다 5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07 사업비: 400억원-도비 160억원, 시군비 240억원)
(2006 사업비: 350억원-도비 140억원, 시군비 210억원)
도는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금년 가을철 잦은 비와 태풍 "나리" 피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민단체가 요구한 500억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4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80억원을 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 하는 등 매년 평균 280억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대부분 소득보전 직불금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선 지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되 불가피할 경우 전농가를 대상으로 3ha 이내로 제한하여 실 경작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년에는 경영안정 대책비중에서 태풍 피해 벼 매입가격을 일부 보전(포대당 4,370원)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가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홍보·컨설팅 비용 등 당면 농정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방침을 정하고 도비 160억원과 시군비 240억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였다.
전라남도의 벼 재배농가 지원규모는 충남 270억원, 충북 120억원, 전북 62억원 등 타시도 지원액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타시도 대부분이 비료구입 등에 지원하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이외에 친환경농자재로 지원하고 있는 250억원을 포함할 경우 타시도의 2∼5배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수확기 벼 매입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추가 배정을 농림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12월 14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의 매입 잔량 141천포/40kg를 전배 받아 각 시군에서 매입 중에 있으며 태풍"나리"로 인한 피해벼 매입에도 노력하여 3만여 가마 전량을 잠정등외품으로 매입하여 전남 쌀 품질 고급화를 기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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