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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적측량 리필(Refill) 서비스 실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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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무한감동 행정구현
시흥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지적측량서비스 리필(Refill) 제도를 도입하여 지적민원 무한 감동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재차 측량을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측량리필서비스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성과도를 신청인에게 교부시 지적측량 리필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사진참조)도 같이 교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측량리필(Refill)서비스란 경계 및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후 표시된 경계점의 분실에 따른 재 측량시 시민들의 추가경비 소요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처음 실시한 제도로 2007년 대한지적공사의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등 작은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무한감동을 준 사례로 주목받아 오고 있다.
또한 시흥시는 휴일에도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2008년도에는 더욱 더 시민중심의 지적측량 민원처리를 위해 앞장 서는 등 시민편의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리필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 12월 현재 33 건으로 재 측량을 방지하여 약 천 여만원의 측량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시관계자는 "지적은 재산권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의 서비스로는 시민이 만족하지를 못하므로 이제 지적도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하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시에서는 시민의 비용절감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지적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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