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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조기대선 정국, 표를 넘어 미래를 향한 환경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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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06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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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정치적 전환점에 섰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정치권은 조기대선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혼란의 정국이지만, 그 속에서도 유권자는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후보들에게 묻는다. ‘환경’을 무엇이라 보는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국가 생존 전략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공약 중 하나는 바로 환경이다.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의 위기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환경을 단지 ‘공약 항목의 하나’로만 여긴다면, 그 후보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기후 재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연이은 산불, 가뭄, 폭우, 그리고 미세먼지. 이는 자연이 보내는 경고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다음 대통령은 환경을 ‘부처 하나의 몫’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심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후보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단순히 유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녹색 일자리, 기후 기술 산업 육성, 탈탄소 기반의 도시 계획 등 국가 전략으로서의 기후 정책이 절실하다.

과거 정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미명 하에 태양광 패널을 남발하거나, 지역 반발을 무시한 풍력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난개발과 주민 갈등, 그리고 효율성 논란이었다. 이제 필요한 건 ‘에너지 정의’를 구현하는 전력 체계의 재설계다.

후보들은 분산형 전원체계, 스마트 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 올려야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단순한 진영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제 수용 가능한 설계를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쓰레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재활용률은 겉만 번지르르하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회수 및 재생 체계는 낙후돼 있다. 다음 정부는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향한 강력한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각 후보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 낭비를 줄이는 제품 구조 개편,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 지방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독립성과 재정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 문제는 그 자체로 다음 세대의 삶과 직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과 아동은 ‘미래의 피해자’로만 언급됐지, 정책 논의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기후참여 플랫폼, 청소년 기후의회 도입, 환경 교육의 의무화 및 질 제고 같은 참여 기반 정책이 필수다.

청년 세대는 더 이상 단순한 ‘희망’의 상징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기후 행동의 주체이고, 이들에게 공간과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다.

탄핵 정국 이후의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국민적 심판이자 선택이다. 이 위기에서 진정한 리더는 환경을 외교와 안보, 경제, 교육과 통합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기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환경 공약이야말로 정치인의 책임과 자질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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