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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숲과나눔·김소희 의원,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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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3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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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김소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9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지원한다.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휴지, 핸드타올, 백판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현재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 의무량(종이팩 출고량의 27%)의 절반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고, 금속캔(98%), PET(83%), 유리병(81%) 등 타 품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일반팩 대비 재활용 시스템이 없어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멸균팩의 출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종이팩 재활용 체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번 토론회는 종이팩 재활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환경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회수선별업체, 자원순환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숲과나눔은 사랑의열매와 2023년부터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회수모델 개발, 정책포럼 운영,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환경부의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지자체의 종이팩 수거 의무 강화 ▲종이팩 재활용 제품 시장 활성화 ▲종이팩 재활용 인정 범위 확대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탈플라스틱 흐름과 함께 종이팩 출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 체계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 지난 수년간 종이팩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과 노력에 대해 정부가 답할 때가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종이팩 재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숲과나눔 누리집(koreash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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