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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소 불법 영업승계 등 부정행위 금지 지도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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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정구상)는 건전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확립하기 위해 관내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업 관련 불법 영업 승계 등 부정행위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영업승계는 신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고, 승계와 관련한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지난 2001년 7월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배소매업소에서 불법적 영업승계로 권리금을 주장,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고 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에서는 관내 557개 담배소매업소에 대하여 영업승계 금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규 담배소매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정당한 담배소매업의 운영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담배판매인회 고양조합과 KT&G 고양지점에도 담배소매인 지정(권)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일산서구에서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16개 업소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마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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