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04~2007년도까지의 충북도내 환경오염배출업소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을 모아 『환경위반법령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충북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체가 계속 증가 추세로 2003년 ~ 2006년까지의 환경오염배출업소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97,588개소(‘03년) → 91,093(’06년)로 6.6% 감소한 반면, 충북도는 4,924(‘03년) → 5,383(’06년) 9.1% 증가하였다.
이에 한정된 일선의 점검공무원으로 지도 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대책 방안을 모색하던 중 새로이 환경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뿐 만 아니라 기존 환경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업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환경법령위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4~2007년 상반기까지의 충북도(시·군 포함)에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17,5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이중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727개소로 위반율이 4.1%로 나타났다.
사례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727개소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례 등을 위주로 선정하여 엮었으며, 특히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출장 배경, 점검자의 느낌, 사진 등을 첨가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부 사이버질의회신내용도 발췌하여 실었다.
충북도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은 물론 환경부 및 전국 시·도에 본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에서 유사 행위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 위반사례 10여건을 발췌하여 충북도홈페이지에 (문화관광환경국/환경과/환경알림방)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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