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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방세고지서 이메일 발송'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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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지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E-mail로 발송하기로 했다.
지방세 E-mail고지란, 납세자에게 종이고지서가 아닌 납세자가 신청한 e-mail주소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우리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e-tax)과 직접 연계하여 지방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종이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송달 및 반송고지서 재발송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 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와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에서는 지방세 E-mail고지의 확실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008. 1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중심으로, 2008. 상반기는 유관기관·사회단체, 하반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시행초 3개월은 민원불편 예방차원에서 종이고지서와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E-mail 고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로는 시행원년인 2008년도는 2억원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27억원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와 발송비를 상당부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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