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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결국 원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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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2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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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은 성명서를 통해 “2022년 11월 24일 시행됐어야 할 일회용품규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를 발표했다”며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녹소연은 “지난 1년간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었들었는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할 의지나 해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이 질문에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이고, 현장민원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자발적 참여’를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녹소연은 환경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녹소연은 “환경부는 지난 1년동안 ‘넛지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바꾸겠다고 당찬 의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고객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시장에서 퇴출시키자고 했던 그 일회용품들을 소비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반대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녹소연은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폐기물 부문에 2018년 대비 17.1(백만톤)에서 2030년까지 9.1백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매년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를 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는 일회용품사용규제 조차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며 “이는 환경부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23년 9월 환경부 게시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공지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분야 국민인식조사(2022.11)’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위기극복, 탄소중립, 자원순환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공표한 곳이 바로 환경부였다.

녹소연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이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할 때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소상공인들 겪는 어려움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일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되는 파생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색해야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해법 제시”라고 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 역시 정부와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인해 제주도는 컵 반환율이 10%에서 70%까지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과 업계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었으며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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