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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민원서류 지연처리 등 12건 적발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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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민원행정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도민불편해소 및 민원편의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12건을 적발, 시장·군수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처분요구 하였다.
도는 지난 10.22～11.2 까지 5개 시·군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중 민원처리실태 중점결과 민원서류를 지연처리 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과 행복충북운동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서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요구, 관련법규 위반 등 민원을 불합리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편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로 지적사항 12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와 함께, 접수된 민원서류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90일간 방치하다가 처리하는 등 민원을 태만히 처리한 17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문책(경징계4, 훈계9, 주의4) 조치하였다.
도는 앞으로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민원 불편과 민원 담당공무원의 대민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특히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 시는 엄중문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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