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사진 ) 은 27 일 ,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가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NDC 가 5 가지 이유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전 세계 평균 감축경로와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를 비교했다 .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는 제 6 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적 목표인 1.5 ℃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30 년까지 2019 년 대비 43%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9 년 기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 억 137 만톤으로 IPCC 의 기준에 따라 2030 년에는 3 억 9,978 만톤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NDC 는 2030 년 4 억 3,600 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부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 전 세계적 목표 기준에서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 UN 환경계획 (UNEP) 의 「 2022 배출격차 보고서 」 는 모든 국가의 NDC 가 이행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를 2.6 ℃ 까지 상승시킬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NDC 는 IPCC 가 제시한 평균 감축경로에 미치지 못해 배출격차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하다는 주장이다.

박정 의원은 이어서 OECD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비교해도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NDC 목표를 제시하고 감축 정책을 마련한 2010 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NDC 와 비교하면 , 대한민국은 2023 년까지 29% 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수준으로 미국 (47%), EU(48%), 일본 (42%), 호주 (44%), 캐나다 (37%), 뉴질랜드 (47%) 등 타국의 감축률에 크게 못미친다.

기후행동추적 (Climate Aaction Tracker, CAT) 이 통합평가모델로 도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도 제시됐다 . CAT 는 대한민국 NDC 자체가 3 ℃ 까지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 부족 ’ 수준이고 , 현재 정책과 노력은 4 ℃ 까지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 매우 부족 ’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CAT 는 대한민국이 1.5 ℃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현재 목표보다 25% 이상 추가 감축한 3 억 2,500 만톤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예산 분배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 탄소예산은 인류가 특정 온도 상승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한다. IPCC 의 제 6 차 평가보고서 실무그룹 1 은 2020 년 기준 온도상승을 1.5 ℃ 로 제한할 수 있는 50% 확률의 탄소예산으로 5,000 억 톤을 제시했다. 이 예산을 2019 년 대한민국 인구에 따라 분배할 경우 33 억 5 천만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배출량과 목표 등을 고려하면 1.5 ℃ 탄소예산은 2026 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 의원은 “ 세계적 기준 대비 대한민국 NDC 는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며 , 이대로면 기후위기를 앞당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이라며 “IPCC 가 지적한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 ” 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 박정 의원은 이날 ‘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와 함께 「 대한민국 NDC 의 문제와 개선방안 」 을 주제로 한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을 내놓았다 . 특히 종이 없는 국정감사 실천을 위해 QR 코드 자료집을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