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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탄소국경세,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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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7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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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와 관련해 산업계 전반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우선 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생산시 탄소를 많이 소모한 물건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때 소모한 만큼 관세를 많이 물리는 관세.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에 더 큰 무역 경쟁력을 주어 탄소 저감을 가속화 하는 전략이다.

탄소국경세가 만들어진 타임라인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미국이 ‘더 오염 및 탄소배출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미국보다 싸게 만든 제품들’에 관세를 붙이는 “국제오염억제법(International Pollution Deterrence Act)”이라는 첫 환경관세를 제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타국 제품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 기준 동일 세금 형태라면 괜찮다”고 판단했다.

2009년, 미국이 “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영문위키)”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환경관세가 들어갔다.

2019년, 12월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한다. 이 중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일명 “탄소국경세”) 도입이 주목받았다.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분야에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3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 정책을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으로 법제화 제정했다. 9월에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비율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4월에 위 법안이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6월부로 발효되었다. 7월에는 나아가 ‘Fit for 55 (영문위키)’ 패키지를 발표한다. 이 패키지는 기존 법 8개의 개정, 신규 법 5개의 제정을 의미한다. ‘보호무역, 무역장벽,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위해 9월 유럽연합 환경위에 탄소국경세 개정안이 올라왔고, 12월에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화학, 수소 분야 추가, 간접배출량도 포함, 전면시행연도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당기기 등을 담았다.

2022년, 9월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가진 국가와는 상호 탄소국경세 면제’, 즉 미국의 면제를 검토했다. 

12월에 ‘Fit for 55’ 개정안이 최종 타협되었다. 유럽연합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CBAM은 2023년 10월 착수하여 과도기를 시작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2023년 6월 14일 유럽연합이 CBAM의 초안을 공개했다.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유럽연합에 팔 경우 배출량을 산정해 관세가 계산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배출권 구입이나 탄소배출량 산정 등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가격은 유럽연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기업에 공짜로 탄소배출권을 나눠주고 있다. ‘무상 할당’이다. 2015~2017년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 할당, 2차 때(2018~2020년)는 97%, 3차 때(2021~2025년)는 90%를 무상 할당했다.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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