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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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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이번 민관합동 지도점검은 4개반 21명(공무원 5명, 민간인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007. 11. 26일부터 11.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대기ㆍ수질ㆍ악취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반에 환경단체 등 민간인이 직접 참여한다.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자가측정 이행상태, 종별 구분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과 정상근무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상태 등이며 경미한 지도사항이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미숙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과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조업정지, 사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자료 및 인터넷 게시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도 및 시ㆍ군 환경단속기관의 모든 행정력과 민간 자율감시 요원을 동원하여 하천 및 공단지역 순찰 등 환경감시 활동에 집중하여 사전에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연말연시 및 설ㆍ추석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유독물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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