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방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이다.

▲ 환경법률신문 대표이사 환경공학박사 이성호

도쿄전력이‘다핵종 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사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여가 흐른 뒤 밝혀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도 논란이다. 삼중수소는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걸러내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도쿄전력 자료를 보면 처리된 오염수 가운데 기준치를 통과한 건 30%에 불과했다. 저준위 방사성물질이지만 위험성 논란이 있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극소량 만으로도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 등 고준위 방사성물질까지 검출됐다. 이런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 대부분의 방사성물질(62종)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물과 비슷한 성질을 지녀 정화장치로도 걸러내기 어려워 물에 희석해서 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에서는 수갱 방류구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닷물을 어떻게 잘 섞어서 방사성 오염물질 농도를 균일하게 배출하는 가에 관점을 두고 있으나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마다 다종의 방사성 오염물질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바닷물 이 가감 투입되지 않는 한 방류 방사성 오염물질 농도를 균일 하게 방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최종 방류구에서 바로 바다로 방류하면 될 것 을 방류구에서 바닷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수갱 방류구에서 바닷물로 희석하는 그 자체 가 불법이며 꼼수이다.

도쿄전력이‘다핵종 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고 한다.

도쿄전력 자료를 보면 처리된 오염수 가운데 기준치를 통과한 건 30%에 불과했다.

수갱 방류구에서 잔류 방사성 삼중수소 물질 외 다른 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치 이상인 것을 바닷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잔류 방사성 물질 일부는 IAEA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될 것이다.

만약 일본에 있는 공장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 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 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바닷물 을 섞어 방류 한다면 일본 환경청에서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 할 것 이다.

■ 수질환경관계법규(대한민국)

1) 법률 제15 제1항 3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 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 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제9장 벌칙 제56조의 2(벌칙)

4.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