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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성과 국제적 인정받아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보고서 발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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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30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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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평가 협정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 수소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2016년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등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했다.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되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한민국 수도권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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