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23  09:11: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여러 불법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타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현재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식사동 폐기물처리 업체인 O사에 대해 산지복구 미이행 사유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및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한 골재선별·파쇄 업체 S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골재선별·파쇄 업체인 D사에 대해서는 2021년 부지면적 변경미신고로 고발했고,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