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9.21 목 16:28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까지 확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15  10:29: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받게 된다.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당초 7천여 세대에서 2만4천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 ∼ 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뤄진다.

다만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시(市)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 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써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만 해당되기에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감면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감면 신설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감면규모의 한계 속에서도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마련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보상에 대한 구의 노력이며, 향후 중앙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말 항공기 측정단위 변경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축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50여 세대를 증가시켰다. 또한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거듭해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기상청, ‘2023년 여름철(6월~8월) 기후분석 결과’ 발표
2
한준호 의원,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3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박영준 신임 소장 부임
4
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토의 개최
5
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조성
6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2009년부터 온실가스 226만톤 감축
7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소똥구리 200마리 방사
8
금산·보리암 바위글 읽어드립니다
9
대전시 보환연,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세계적 수준
10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최우수상”수상

LG유플러스, 완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LG유플러스, 완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완도에서도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LG유플러스(...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