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한 다도해해상과 치악산국립공원내 주택 3동이 법에 따라 완전 철거됐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 없이 국립공원내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들로 건축 소유주들이 공단의 철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철거를 단행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국립공원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내 허가 없이 신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난개발을 막아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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