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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환경부 4대강 보 활용 방안 지적환경부 4대강 보 활용 결정은 지난 국가물관리위원회 ‘보 상시개방, 일부 해체’ 결정을 정면 부정하는 처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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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6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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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이 환경부가 지난 4월 3일 광주-전남 중장기 대책 방안으로 발표한‘4대강 보 활용’방안에 대해“구체적 계획도 없고,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전남지역 가뭄을 계기로 지난 3월 31일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에 이어, 4월 17일, 1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환경부는 단 이틀만인 4월 3일‘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며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추가하고, 그다음 날‘댐-보-하굿둑 연계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환경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이번 목표는(4대강 보 활용) 그보다 조금 먼 지역에 4대강 물을 보내는 것”이라며“3단 펌프질(양수)하면, 최대 10㎞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최대 10km 거리 양수장까지 펌프질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계획은 세우고 있고 지자체와 협의 할 예정이다”라며 “농림부 하고도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진성준 의원은“4대강 하천수는 가뭄대책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이 사업을(4대강 보 활용)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한 장관은“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한 장관의 인식과 답변은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안이 아직 검토수준인 단계에서, ‘4대강 보의 물 활용이 가뭄을 얼마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4대강 보 활용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환경부는 진성준 의원실에 4월 13일 제출한‘4대강 물 최대 10km 거리의 양수장까지의 구체적 공급계획’요구자료 답변서에서도‘중장기적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을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어설픈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한, “10km 양수 공급 가능 근거”에 대해서도“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5년 농림부의‘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물을 활용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보강 신설하는 데만 1조 9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지역은 전국 물 부족 농경지 42만2296ha에서 2.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에 따르면 2015년 정부가 6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22㎞ 떨어진 보령댐으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수익성 지수(PI)를 0.02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환경부는 4대강 보 활용계획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국회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또한“4대강 보 활용에 따른 가뭄해소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섣부른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환경부는 지난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4대강 일부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환경부의 4대강 보 활용결정은 지난 국가위 결정과 배치되는 일방적 정책발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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