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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구의 날,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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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3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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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이러한 기념일을 맞이해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 위기 타개는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고작 출범 1년 남짓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립공원은 입맛대로 잘라져 개발의 삽질 앞에 내 던저 졌고, 4대강은 여전히 가로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다”라며 “핵발전소는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앞에 탄소감축 로드맵은 누더기가 되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라며 “전문 검토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해 주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검토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국토부의 엉터리 계획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승인을 통해 감싸주고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냈던 제주도민의 결정권 역시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으로 이미 지난 정부때 불허되었음에도, 막가파식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손바닥 뒤짚듯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며 “전남 신안 흑산공항 예정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국내 운항 중인 여객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한 곳이나, 슬그머니 예정지 일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우리 국민을 대변해 줄 정부가 실종된듯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는 크게 4가지의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사회적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멸종위기종 보호 및 생태계 복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업과 양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은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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