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이날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과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산갑),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노원을), 김경만 의원실(더불어민주당/비례),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분당을), 김성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전주병), 신정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최형두 의원실(국민의힘/창원마산합포), 국회1.5℃포럼,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에코바이크와 녹색전환연구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이크매거진, 싸이클러블코리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은 자전거”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203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10% 달성과 2050 교통부문 탄소중립에 자전거가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전거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 면에서 항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며 “본 토론회에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자전거가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 재조명되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갑)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정부 관계 부처와 활동가, 여러 관계자 등이 함께 자전거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앞으로 탄소중립시대 교통수단 대전환을 위한 방향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기존 자전거 정책이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보조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다시 만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자전거교통 안전을 위해선 안전교육과 도로 인프라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공유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의 녹색교통수단의 지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토론자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토론자 이선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이사가 전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토교통부 김정희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9,81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며, 발전(전환)과 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포함하여 전기·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하고자 하며, 자가용 내연차 수요관리를 통해 총 주행거리를 4.5% 감축하고, 친환경 운전 활성화 등 제도 지원을 통한 행태개선과 철도와 해운, 항공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이 “레저형 자전거 인프라 확대 대비 생활형 인프라 개선 부족으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016년 1.6%에서 2021년 1.2%로 회귀하였다”면서, “2026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6%로 개선하기 위해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확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자전거 이용활성화 붐 조성, ▶자전거정책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교통시설은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향후 30년간 교통시설 국가재정운용은 도로 위 이동수단의 탄소중립 지원과 투자확대되고 있는 철도시설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는 단일수단으로서는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 미흡함에 따라 철도에 연결하는 저비용·무동력 교통수단이 필요하며, 철도와 자전거 통합을 통한 모빌리티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세제 교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수단 간 효용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활성화 등 대중교통 확대 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고, 현재 약 70%가 경유화물차 중심의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행세(지방세)를 ‘지역특화 교통정책 추진 확대’ 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자전거 관련 특별교부세 또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과 현재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된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영구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탄소감축량의 74%를 친환경차보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을 자전거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국가 자전거 분담률 목표 포함, ▶자전거에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분담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선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의 수단 분담률 증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서울시 역시 승용차를 자전거 등 녹색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울 도심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기존 도로의 차도 축소 또는 차로폭 축소 등으로 도로 공간을 재구조해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이사는 “행안부의 2026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1.6% 목표는 너무 적다”고 비판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 발굴·시행,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 ▶자전거 관련 법령 및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정책 인적 기반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정책 총괄 부서가 자전거과에서 팀으로 축소되고, 정부·지자체 자전거 정책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불가능하며, 국내 도시설계자와 건축가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자전거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시민들의 자전거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문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