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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형 IRA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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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1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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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 유의동)은 정의로운 녹색 전환 국회 포럼(대표의원 박홍근, 심상정)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한국형 IRA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그리고 일본의‘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전략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산업 전환 전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와 미래 산업 확대 방안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논의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미국이나 EU의 협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업 전환과 경쟁력확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토론회에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김용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미국 IRA와 유럽 그린딜 계획으로 보는 산업정책의 귀환’을 주제로, 김용균‘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가 ‘산업정책 무한 경쟁 시대, 한국형 IRA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 SK온 고창국 부사장,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은기환 책임운용역, 산업통상자원부 한종호 산업정책과 팀장이 참석하여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을 위한 방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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