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9.21 목 16:28
오피니언사설
<社說> 4대강 보로 섬진강의 가뭄을 해결?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09  22:44: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 섬진강 일대의 가뭄 피해가 심해지자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초적인 지식 자체가 없는 발언으로 보인다.

4대강 댐은 대부분 알다시피 영산강 일대에 지어진 것이다. 도대체 영산강댐의 물을 어떻게 광주 섬진강으로 공급할 것인가? 설령 4대강 물을 끌어들여 광주 섬진강쪽으로 공급한다고 한들, 4대강 보 설립 이후 심각해진 녹조와 독성 문제가 있기에 농업용수로 쓸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겨례는 이와 관련해 “과거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22㎞ 떨어진 보령댐으로 보내는 도수관로가 설치됐다”며 “692억원이 든 보령댐 도수관로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익성 지수(PI)를 0.02로 평가했다”고 했다.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일 때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0.02라면 거의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이어 “생활∙공업용수 공급량도 운영 전에 견줘 1.1~4.4%, 농업용수는 1.8~4.8%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쉽게 말해 돈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 4대강 강물을 활용하기 위해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짰다”며 “수리시설을 보강∙신설하는 데에만 1조913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지역은 전국의 물 부족 농경지 42만2296ha에서 2.9%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저수지 둑을 높이는 등 지역적인 방식이 더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관련 계획은 축소되거나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환경부는 “4대강 물을 펌핑해 최대 10㎞ 거리의 양수장까지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고성능 3단 펌프로 강물을 배수해서 10㎞ 멀리 보내는 게 대책의 전부였던 것이다. 환경부의 계획은 그저 대통령의 발언에 맞춘 구색맞추기 정책일 뿐으로 보인다.

한국의 4대강 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댐의 물 관리 문제는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4대강 댐은 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댐의 물 관리는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폭우로 인한 강물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댐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거 방류를 해야 한다. 그 결과, 하류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상류 지역에서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댐의 방류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변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의 유입이 감소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종이 감소하고, 수질이 저하됨으로써 양식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의 물 관리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댐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환경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4대강 댐의 물 관리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생태계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기상청, ‘2023년 여름철(6월~8월) 기후분석 결과’ 발표
2
한준호 의원,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3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박영준 신임 소장 부임
4
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토의 개최
5
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조성
6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2009년부터 온실가스 226만톤 감축
7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소똥구리 200마리 방사
8
금산·보리암 바위글 읽어드립니다
9
대전시 보환연,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세계적 수준
10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최우수상”수상

LG유플러스, 완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LG유플러스, 완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완도에서도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LG유플러스(...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