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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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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2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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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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